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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02-15 12:50
트레이닝복 _ 365mc, 웹어워드코리아 대상 수상
 글쓴이 : 오늘의소식
조회 : 1 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문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46년 개정법이 피고의 이익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의 여부이다. 이에 대한 Georgia-Pacific 법원의 해석은, 이전 까지는 “원고의 손해”와 독립되어 병존하던 “침해자의 이익”이라는 개념을 의회가 1946 년 개정을 통하여 “원고의 손해”의 개념을 확장시켜 그 안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졌 을리가 없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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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1 따라서 이 경우 이미 침해행위는 행해졌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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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 331 구체적으로 기간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, 2012년부터 2013년까지,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나눠서 보면, 전체 기간 중 ‘총 이익액 계산법’은 법원 채택한 비율이 제일 높다. 주 목할 만한 부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, ‘총 이익액 계산법’과 ‘총 판매액 계산법’은 각 각 전체 사건의 42.5%와 42%를 차지했는데, 이는 최고법원과 지식재산법원 판결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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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 Klaus Grabinski, “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–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“Gemeinkostenanteil”-Urteil des BGB”, GRUR 2009, 260, 261; Joachim v. UngernSterberg, “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”, GRUR 2009, 460 등. 150 RegE, BR-Dr 64/07, S. 76. 151 Klaus Grabinski, “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–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“Gemeinkostenanteil”-Urteil des BGB”, GRUR 2009, 260, 261. 57 나타내면 <반환해야 하는 이익액 = (침해품의 매출액 – 공제가능한 비용) X 해당 특허권 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>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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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7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四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侵权所获得的利益,可以根据侵权商品销售量与该商品单位利润乘 积计算;该商品单位利润无法查明的,按照注册商标商品的单位利润计算。 /9362613, (2019. 1. 22. 확인).) 84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윤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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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, 이를 위해서는 침해자가 침해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에서 고정비를 공제할 수 없 도록 하고 변동비만 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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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전자, 즉 침해자가 거둔 수익을 소구하는 구제 방법의 이론적인 구성은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수탁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도 있으나, 미국 대법원은 그것보다는 형평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을 재판 할 경우 보통법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대신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 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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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 제3안의 제4항은, 공제하고자 하는 비용에 관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침해자에 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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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문구를 보면, EU 지침에서 이익 반환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의 하 나인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서는, 두 가지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된다. 즉 첫째 구체적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은 권리자를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지위에 놓으려 하는 것이고, 둘째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배상액을 침해 자의 이익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,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동 일한 손해를 배상하는 때에 서로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.